경제소식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중동발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겨냥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거나,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수법 등이 거론되며 단속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이번 해양경찰청 중동발 유가 악용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은 물가 불안을 틈탄 해상 유류 범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상 유류 유통망 ‘틈새’ 정조준 중동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해상 유류 시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다. 가격이 빠르게 오를수록 정상 유통의 서류와 절차를 비켜간 ‘즉시 거래’의 유혹이 커지고, 그 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도 한층 교묘해진다. 해양경찰청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노리는 핵심은, 선박 운항에 쓰이는 해상용 기름이 유통 과정에서 새어 나가는 구조적 허점을 촘촘히 막는 데 있다. 특히 해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육상보다 확인이 어렵고, 이동성이 크며, 거래 주체가 다층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은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단속 국면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불법 패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선박에 적재된 해상용 연료를 일부 빼돌려 별도 보관 후 유통하는 행위 -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중심으로 거래하며 출처를 흐리는 방식 -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거래명세를 맞춰 끼워 넣는 수법 - 공급량과 사용량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장부상 흔적을 희석하는 방식 해양경찰청이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 인력과 수사 역량을 투입해 불법 유통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불법 유통은 단순 탈세를 넘어 안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현장 점검이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해상”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수성이다. 바다 위에서는 거래 장소가 유동적이고, 접안·이안 시점에 따라 확인 절차가 느슨해질...